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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작성자 교육대학원
조회수 2948 등록일 2022.04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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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

 

■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


관련 법률에 의거  유치원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(취업예정자)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에 필요한 양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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